'미국·일본' 두마리 토끼 잡은 李대통령…'실용외교' 실효성은 '분분' [8/28(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미국·일본' 두마리 토끼 잡은 李대통령…'실용외교' 실효성은 '분분'

미국·일본과의 연쇄 정상외교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 강화' 성과를 가지고 귀국길에 올랐다. '반일·친중'이라는 일각의 꼬리표가 무색하게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협력을 끌어내면서, 외교 시험대를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통상 분야 청구서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 쟁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 문제를 포함해 3국 협력이 불편할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실용외교 안착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3박 6일간의 방미·방일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한일수교 60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자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한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넘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그 결과 일본과의 셔틀외교가 복원됐고, 미국과는 경제·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방향성은 '실용'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친중' 성향인 탓에 균형 외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봤지만, 21대 대선 당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내세우면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집중했다. 협상 파트너로 녹록지 않은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3각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도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관계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친중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한데,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 있느냐"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관철하기 위해 어느 나라와도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한편, 친중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실용외교 기조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당초 정치권에선 돌발 행동으로 협상 상대방을 압박해 이득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몰아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한국 숙청 발생' SNS 해프닝을 제외하면 우호적 동맹관계는 강화된 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국 싱크탱크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을 통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회담이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배경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칭찬의 기술'을 이번 회담에서 활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을 끌어냈고, 비공개 회담에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평가까지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을 공부한 결과라고 자부할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연쇄 정상회담 이면에는 해소되지 않은 민감한 갈등 현안이 남아있다. 공동합의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비롯해 대미 직접 투자 확대 요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쟁점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한국 투자 여부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구체적인 조성과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를 추구하지만, 실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탓에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한미정상회담에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당초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지만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단계가 아니고, 여러 성과가 크게 없이 우리가 투자 약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지만, 어떻게 협상이 이뤄졌는지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문서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실무 협상에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속이지 말고 가감 없이 애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일부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실무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만큼, 협상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보통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상을) 몇 년씩 하는데, 두세 달 만에 모두 정리해 모든 품목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큰 틀 안에서 실무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왜 정리를 못 하고 왔냐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안착했는지 여부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미일 3각 협력'이 우리 측에선 불가피한 선택지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없다는 발언은 중국을 자극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제하의 사절에서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 봐야 할 진짜 문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을 실용외교 실책으로 꼽았다. 이종훈 평론가는 "안보와 경제면에서 미국과 한국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정도만 얘기하면 됐다"며 "외교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미국에 가선 친미 정권처럼 행동하다가 향후 중국에 가선 친중 정권처럼 보인다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실용 외교라고 할 수 있고, 일부러 저자세를 취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손에 쥔 것은 없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대응과 별개로 이번 순방에 대한 성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큰 틀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가 유지됐다는 측면에서 선방한 순방이라고 평가했다. 박창환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서류 형태로 확약을 받았다면 좋았겠지만, 3500억 달러보다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명문화한 나라도 영국 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한 것"이라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 한미일 공조를 다졌다는 측면에서 과거처럼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미경중' 발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선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미국이 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눈치껏 처신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됐는데, 이는 우리의 기존 기조에서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 편을 들었던 보수 정부가 얻은 것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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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혐의 적용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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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조' 장동혁, 급기야 전한길까지 품을까

결선 끝에 제1야당 사령탑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극단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등을 '새로운 미디어'로 지칭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눈 가운데, 전한길 씨의 향후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 내내 막후에서 불건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한길 씨가 당 지도부 주요 당직에 발탁되거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따라붙고 있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한길 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패배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전한길을 버리는 건 곧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라고 극언하며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이어 "전한길 뒤에는 윤석열·김건희가 있다. 전한길을 버리는 건 곧 윤석열을 버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변했다.

김문수 후보에게는 "현재 여론을 주도하는 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인데, 유튜버들을 무시했다"며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보수 우파 유튜버 토론회에 초청했는데 언론이 '전한길 면접 보러 가느냐'고 하니 장 후보는 약속대로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취소했다. 실망스러웠다. 유튜버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스스로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동일 선상에 두며 정치적 위상을 과장하는 동시에, 자신이 주도하는 유튜브 네트워크가 선거판을 흔들었다는 오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실제 장동혁 후보의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결선까지 전 씨의 입김이 깊숙이 작용하면서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더욱 힘을 얻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장동혁 대표가 당선 직후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덕분"이라고 밝힌 점도 전한길 씨의 영향력을 재차 부각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 싸우는 방법 뿐"이라며, 극단 유튜브의 공적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과의 지속적 교류·협력을 이어가겠단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전한길 씨를 비롯한 극단 유튜버 세력이 제도권으로 끌어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한길 씨가 당선 직후 "자리 욕심은 없다"고 밝혔지만 전당대회 전 과정에서 보여준 입김을 고려하면 완전히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 당직 기용이나 지방선거 공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배출했다고 믿는 지도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책임 있는 위치에는 서지 않고 유튜브라는 외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강사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되, 제도권의 부담은 피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는 해석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내가 전한길이라면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지명직 최고위원이 돼봤자 들어가면 견제도 받고 당의 이런 저런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태곤 실장은 전한길 씨에 대해 "'우파의 김어준'이 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책임은 지지 않고 영향력은 행사하겠단 것"이라며 "방송인 김어준 씨는 유튜버들의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당 내) 한 자리라는 게, (만약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 대구시장과 같은 자리가 감당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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