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오늘 결론

병역 기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나온다.

ⓒ유승준 SNS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또한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유승준은 병역을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