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단체교섭부터 막막...정부가 우려 살펴야”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김영훈 장관 만나

“실질적 지배력 유무·교섭 안건 모두 불분명” 지적‘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 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노란봉투법 개정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히고, 주요 기업 CHO들은 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한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와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며 법적 분쟁 증가 등 현장 불안을 우려했다.

손 회장은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등의 법·제도 변경 문제에 대해선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기업 CHO들도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 우려를 전달했다. CHO들은 공통적으로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나 계열사 노조와도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CHO들은 “사업체 분할·합병과 사업장 이전, 해외 투자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며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고용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 장관은 참여·협력·상생으로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