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니면 말고'…떡밥 던지기 선동정치 언제까지

유튜브發 음모론 퍼뜨린 서영교, 책임회피

면책특권 무기 삼아 떡밥 던지듯 가짜뉴스

우롱·기만당한 국민이 보다못해 나서서

통합과 민생 외쳐…정치 본래 역할 잃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6년 7월 가족채용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을 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또, 또, 또 시작됐다. 자칭 '진보'라 부르는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 정치.

이번에는 서영교 의원이 AI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음성 파일을 가져와 법사위에서 유튜브에서 출발한 음모론(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국무총리 회동설)을 퍼뜨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가짜 뉴스로 논란의 중심이 되니, 자신이 최초로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라며 유튜브(열린공감TV)에 물어보라 하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다. 대형사고를 쳐놓고 책임은 피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때맞춰 등판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이들은 당최 자중이라는 걸 모른다. 불과 며칠 전 당내 성추행과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일이 있지 않았던가. 자기 당의 문제 해결엔 지지부진하면서, 선동에는 발 빠르게 나선다. 자신들이 왜 비대위 체제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 벌써 잊은 모양이다. 정치선동가들답게 창피한 줄 모른다.

사실 이런 행태가 낯선 장면은 아니다. 광우병 선동을 비롯해 그들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정치의 역사는 꽤나 오래됐다. 혹시 그곳만 시계가 멈춰있는 것일까. 아직도 '면책특권'을 무기 삼아 가짜뉴스에 불과한 것들을 떡밥 던지듯 툭 던지고, 온갖 잡음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사과는커녕 어물쩍 넘어가기 바쁘다. 예전 방식과 달라진 게 없다.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허위 선동들을 서슴지 않는다. 이제는 이런 선동정치에 치가 떨린다.

이러한 광경들을 보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혹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일부러 정치에 환멸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곤 한다. 이쯤 되니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지 싶다. 선배님들조차도 정국이 시끄러울 때마다 "정치 뉴스를 보면,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속 시끄러워져서 안 보고 산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기 때문이다.

선동정치는 분명 정치혐오를 부추긴다. 하지만 이제 청년들은 과거와 다르다. 심란했던 탄핵 국면을 겪게 되면서, 그간 정치에 무심했던 청년세대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선동을 일삼는 자들이 난무해도, 끝까지 지켜보고 평가하는 힘을 갖게 됐다. 이를 가볍게 여기다간 큰 코 다칠 것이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질서와 정책 실현을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쟁을 일삼는다. 특히 범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두고서는 '오늘의 정쟁거리'를 찾으며 하루하루를 사는 듯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보다 못한 국민들이 통합을 외치고, 제발 '민생'을 위해 힘써달라 호소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치가 점점 희화화 대상이 돼가고 있다. 만약 민생과 직결된 의제를 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열정을 불태웠다면 어땠을까. 국민은 정치에서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감만 안겨 줄 뿐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몇 번째인가. 세어보다가 날 샐 지경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식의 정치를 이어갈 바에는,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 국민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 정치'는 완전히 끝나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심과 진실, 그리고 책임이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최소한의 덕목이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그리고 상식 있는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청년들이 묻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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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송서율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