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7년만에 최대폭 증액…매해 7.7%씩 올리면 'GDP 3.5%' 충족

국방부, 예산 66.3조원 편성…올해보다 8.2%↑

올해 61조에서 10년 뒤엔 128조, '배 이상 늘어'

육군 제7공병여단은 2025년 UFS/TIGER의 일환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 도하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한미 장병 300여 명과 한측 자주도하장비 수룡, 미측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총 13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사진은 자주도하장비 수룡과(왼쪽, 중앙) 미군의 교량가설단정이 도하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물 위로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육군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미국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7% 증액할 경우 GDP의 3.5%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방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이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늘어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국방부는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방비 인상 방침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국방비는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매년 7∼8% 올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기준 2.32%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35년에는 3.50%로 확대된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은 5년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통상 7∼8%로 설정한다. 다만 나라 전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였다.

국방중기계획에 잡힌 연평균 국방비 인상률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약 10년 뒤에는 미국 측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로, 간접비 포함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비를 (GDP의)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수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지스구축함에서 발사돼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 도입 사업이 내년 국방 예산에 처음 반영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SM-3 도입 사업과 장거리공대공미사일 및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국내 개발, 장거리레이더 및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 사업 등 18개 신규 사업 예산 480억원이 2026년 방위력 개선비에 포함됐다. SM-3 도입 사업은 내년 예산에 착수금 10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