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해킹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4일 대통령실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산업정책, 변화 맞도록 A~Z까지 재점검"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 필요…

농축산품 가격 변동 이해 못할 측면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당국은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게 발생하면서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과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 질서 재편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산업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은 필수인데, 후발국의 추격을 비롯해 AI(인공지능) 기술 발전, 무역 질서 재편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재정·금융·세제·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은 그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기만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선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가 다행히 1%대를 기록했는데,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보다 4.8%가량 많이 상승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 달라"며 "특히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 이유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말로 농축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