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경제참모까지 '경알못'…안일한 국가부채 인식, 재정파탄으로"

2065년 국가채무비율 173% 전망에도

"류덕현,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다?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급 경제참모인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정부의 국가채무 인식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수영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국채는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탈리아·프랑스도 (국가부채비율) 100%가 넘는다. 기축이냐 비기축이냐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류덕현 보좌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경제 참모까지 '경알못' 빚재명 정부"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류 보좌관의 얘기를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이번 정부가 정말 경제를 모른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2065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 173%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기재부 전망을 거론했다.

그는 "기축·비기축 논의할 필요 없다? 비기축통화인 원화는 달러·엔·유로 등 기축통화보다 발행력과 수요가 뒤쳐진다"며 "한국은행이 원화를 마구 찍어내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돈 찍어 빚 갚는 것은 미국 같은 기축국이나 가능한 일이다. IMF는 비기축 통화 11개국 중 우리나라 부채비율 상승폭이 가장 높다고 주의를 준 바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가 설마 이 정도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일본·이탈리아·프랑스를 거론한 류 보좌관의 비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기축국이라도 재정폭주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은 1992년 버블 붕괴 이후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며 "닛케이 225 지수는 70% 가까이 폭락했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50대 기업은 1988년에 33개였지만 지금은 1개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유로존 3위 경제규모를 자랑했으나, 무분별한 재정확장으로 2012년에 이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25%를 넘어 유럽 금융위기의 뇌관이 됐다"며 "2014년에는 청년층 실업률이 무려 42.67%에 달했다. 당시 재정폭주 여파로 아직도 이탈리아는 그리스에 이어 유럽 국가부채 순위 2위(GDP대비 137.9%)에 달하며 국채 이자만 GDP의 4%에 해당한 900억 유로(약 146조원)를 매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4.1%에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지난 7월 재정 긴축안을 발표해 돌파하고자 했으나, 결국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져 증시 폭락을 야기했다"며 "현재는 IMF 구제금융까지 논의 중인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실상이 이런데도 일본·이탈리아·프랑스를 예로 들며 국가부채가 늘어도 괜찮다고 하는 대통령 경제참모는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며 "안일한 국가 부채 인식은 대한민국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