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직접 시행, 시장 영향 덜 받아 조기 공급 가능” [9.7 주택공급대책 Q&A]

5년간 수도권 5만3000가구 공공택지 토지 조성되면 즉시 착공

민간 건설사 창의성·기술력 활용…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국토교통부는 7일 새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관련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효과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으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만큼 공공택지의 토지가 조성되는대로 즉시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LH가 직접 시행하더라도 민간 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며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주택공급 확대방안’ 참고 Q&A 내용.

Q. LH 직접 시행에 따른 속도 제고 및 물량확대 효과는?

A. 현재는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하지만 LH는 민간건설사 대비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 시장 상황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만3000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해 공급 속도 제고가 가능하다. 특히 5만3000가구 중 60%인 3만 가구는 향후 3년 내로 착공할 수 있어 조기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Q. LH 직접 시행 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A. LH 직접 시행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며 민간 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참여 건설사 브랜드를 달아 제도를 개선해도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해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

A. ‘통합조정 회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촉진과 보상 협조 장려금 도입, 이주기업 이주단지 유형 다양화 등 지구계획·보상·이주·철거 등 사업절차 전 단계별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 2031년도 착공 예정 물량인 4만6000가구를 오는 2030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000가구(3기 신도시 7만2000가구 포함)를 6~12개월 가량 앞당겨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Q. 기존 방식과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의 차이점은?

A. 현행 체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국공유재산 소유 기관 의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 노후청사 재정비 또는 도시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에서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와 차별점은?

A. 국유심이 제시한 3만 5000가구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국유심이 추진하는 복합개발 사업 2만 가구는 오는 2035년까지 준공하고 향후 수도권 신규 물량 1만5000가구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 등을 활용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도록 신규 사업모델, 범부처 추진체계,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함께 공공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과 지역이 원하는 도시기능을 함께 공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A. 오는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3000가구 규모다. 위례 업무 용지(송파)와 공공청사 부지(강서) 등 도심 내 유휴부지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 상업용지 등 당초 주택 외의 용도로 조성됐지만 해당 용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Q.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

A. 서울 4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8만 가구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이는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을 제고해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정비사업을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개편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활성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