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까지 틀어막은 정부…실수요자 수천만원 어디서 ‘발동동’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평균 6500만원 줄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혼란 가시화

“대출 문턱 높아지면서 ‘현금 있는 사람만의 시장’으로 재편”

정부가 지난 8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연합뉴스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면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들게 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추가 대출 규제가 단행되자,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이 꼬이고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SGI서울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했던 전세대출은 한순간에 1억원이 줄어들었고,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 역시 일괄적으로 낮춰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 이 중 30%가량은 2억~3억원 사이의 대출을 이용 중이다. 이들은 이번 규제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시 평균 6500만원의 자금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실수요자들은 수천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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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혼란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글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고, “1주택자는 최대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 3억원 대출은 2금융권을 이용해야 하며, 금리는 4~5% 수준이 될 것”이라며 대출 상담에 관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대출 문의가 쏟아지고 상담 사례가 공유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에 대출 한도까지 줄면 전세 재계약이나 이사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은행에도 1주택자 고객들이 ‘만기 연장 시 한도가 줄어드는지’,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전세대출 관련 문의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LTV 규제 강화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손질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옥죄기’가 되레 소비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담대 LTV 규제 강화 역시 실효성 논란이 크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기존 주택가의 50%에서 40%로 줄였지만, 해당 지역 주택 가격이 대부분 15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규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현금 있는 사람만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자산가층은 LTV 40% 축소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들면서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들 지역은 현금 거래 중심으로 재편되고,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계층은 이들 지역에서 퇴출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존에 대출을 끼고 투자하던 중간층 투자자들이 대거 빠지면서, 시장 참여자가 초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