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푸르지오 붙인 ‘LH 아파트’…“건설사 이윤 담보돼야”

수도권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활성화 도모

LH, 재무부담 덜고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국토부, 대형 건설사 참여 유인책 용역 진행

“브랜드 가치·적정 공사비 반영돼야 입찰”

ⓒ연합뉴스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충분한 공사비가 반영돼 건설사의 충분한 이윤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인 19일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급된 위례신도시의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젊고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LH 아파트를 짓겠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 고민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LH 직접시행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 6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간 건설경기가 위축된 만큼 공공 주도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키면서도 민간의 참여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그동안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부담은 낮추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LH가 지난 2014년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온 이후 현재까지 130개 블록에서 10만1276가구의 공급이 진행돼 왔으며 이 중 지난해 2만4000가구가, 올해는 3만가구가 추진되는 등 최근 민간참여사업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특히 LH 입장에서는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참여사업에서 민간이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16조5000억원에 이른다. 또 최근 2년 동안은 약 10조원 수준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봤으며 공사비도 8000억원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LH 직접 시행이 본격화되면 LH와 민간이 지분율에 따라 분양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의 수익 배분형은 빠지고 LH가 건설사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도급형 사업만 진행된다. 분양수익을 나눠 갖지 못하는 대신 미분양 리스크는 줄어들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발주한 66개 블록 중 65개 블록에서 민간 사업자가 도급형을 선택했다”며 “원자재값과 노무비 등이 상승하면서 원가가 급격히 올랐고 사업성이 열악해져 민간 공급이 어려웠는데 민간참여사업을 적극 활용해 공급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적정 수준의 사업비가 책정돼야 하고 공사비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돼야 건설사의 참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주택 브랜드를 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 수준에 맞는 품질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것”이라며 “마감재 단가 등이 건설사가 원하는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가 책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민간 사업에서 공사비 갈등이 많았던 만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고급화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품질의 아파트가 공공주택으로도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