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소득 손에 한 번 못 쥔다"…배현진, 'K-쿠건법' 추진에 힘 등 [9/9(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잘나갔단 아역배우 그 많던 소득은 어디로 갔을까'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성년 연예인, 소득 손에 한 번 못 쥔다"…배현진, 'K-쿠건법' 추진에 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유아기·청년기 활발히 활동하고도 성인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성년 연예인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들의 소득 일부를 금융기관에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국형 쿠건법(Coogan Act)'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배현진 의원은 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같이 무엇을 만들어 수출하는 이런 유형의 자산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부를 쌓았다면, 지금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이 해외에서도 활약하는 예능 분야에서 가져오는 무형의 자산이 더 큰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형 쿠건법을 발의한 배현진·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정준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양병훈 한경텐아시아 편집국장, 최건 변호사,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이 참여했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 미래스타들이 대단히 중요한 분들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분들이 주로 활약하는 인생의 골든타임, 황금기가 10대 중반에서 20대 그 사이다. 이때 소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온 가족이 합심해 스타 한 명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과 준비한 이 법은 청소년, 또 아동 스타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부모님이나 누가 아예 손도 못 대게 하겠다, 부모님과 결별해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골자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연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기획사가 있다면 정산을 받은 세후 소득을 전제로 그 부분에서 일정 비율을 '신탁'이라는 이름의 적금처럼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보수의 50% 이상을, 민 의원은 15%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는 미성년 연예인 재산에 관한 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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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사실상 파산 수순

법원이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업체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만약 위메프 측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는 확정된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후 위메프의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계속기업 가치란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를 말한다.

위메프는 지난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함께 회생절차를 밟았던 티몬은 지난달 새벽배송 전문 업체인 오아시스마켓의 인수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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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기차 보조금 종료·구금 사태까지...배터리 북미 전략 ‘비상’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된 대규모 단속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는 30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가 예고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북미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초 가동 예정이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이 사실상 멈춰선 데다 수요 위축 우려까지 겹치며 투자 계획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은 조지아주 ‘HL-GA’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혐의자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여명에 달했고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과 협력사 엔지니어 250여명이 포함됐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된 이번 단속으로 공장은 전면 중단됐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은 2023년 약 6조원을 투자해 해당 공장을 착공, 연간 전기차 30만대 분량 배터리셀 생산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공사 일정은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구금 인력이 조만간 귀국하더라도 재입국이 제한될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추가 차질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전문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납기 신뢰와 대외 평판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다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SK온은 조지아주에서 현대차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으며 포드와의 합작 법인 ‘블루오벌SK’도 건설 중이다. 삼성SDI는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와 제2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북미 전체 배터리 투자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