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사태, 전세기 띄워 수습 나섰지만…한미 경제·외교 시험대에 [9/10(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조지아 구금 사태, 전세기 띄워 수습 나섰지만…한미 경제·외교 시험대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우리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는 국민 보호 체계와 비자·체류 관리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미 경제·외교 현안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 이민법 준수를 압박하고, 일본이 먼저 무역 합의를 행정명령으로 문서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절차가 늦어지는 등 복합적인 과제도 교차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금된 국민 300여 명을 데려올 전세기는 현지시간 10일 출발을 목표로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에 대한 석방 교섭은 마무리됐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로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추방이 아닌 '석방 후 자진출국' 형식으로 추진해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혹시라도 추후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달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사유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할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칙론을 밝힌 상태다. 사건의 성격이 이민법 집행 문제로 한정했지만, 대미 투자 기업을 향해 고용·훈련 책임을 강화하란 압박성 신호라는 우려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 협상은 이미 타결이 됐음에도, 일본보다 늦은 명문화 절차가 경제·산업 현장의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협상에서 자동차 등 일부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관보 게시 등 후속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미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이뤄지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확정돼, 한·일 간 시차에 따른 시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지금 완료가 됐으니 우리도 완료된다,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관세 협약과 행정명령 고시는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국익과 상호관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전세기 투입과 석방 교섭 성과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 자체를 외교 무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공세를 펼쳤다. 또한 국민의힘은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DHS)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정부가 설명해 온 '석방 후 자진 출국' 방식과 배치된다며 대응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신뢰 모두가 무능 외교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억류된 한국인 대부분은 결국 추방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국내에서는 마치 석방을 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추방이었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또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기만 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총 5000억달러(약7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면서 "700조원을 퍼주고 돌아온 것은 결국 국민의 수갑"이라고까지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로 한미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환경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드리웠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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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면 재등판?…혁신당 비대위원장 단수 추천, 11일 당무위 결정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지도부 전원 사퇴 이후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오는 11일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하겠다"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김선민 전 대표권한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일부 의원이 '지금 시기에 조 원장이 나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등의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다수가 조국 원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추천에) 반대해서 불참한 분은 없다"며 "오전에 의원총회를 하고 추가 논의를 위해 오후에 새 일정을 잡으면서 외부 일정으로 참석 못한 분에게도 개별적으로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도 오는 11월 개최될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내 성비위 사건 피해자 측이 '조국 비대위원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 자격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지원하고 당에 복귀할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러한 노력을 충실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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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 인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잠정합의했다.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9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급 450% + 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 담겼다. 또 통상임금을 일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정년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부분 파업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졌던 현대차는 이번 교섭 타결로 '노조 리스크'를 한시름 놓게 됐다. 앞서 노조는 사측 제시안을 거부, 무쟁의 교섭 기록을 깨고 7년 만에 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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