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 노동환경 변화 맞춤형 ‘노란봉투법’ 대응 전담팀 신설

노동법·산업 전문 변호사 중심 TF팀 구성

ⓒ법무법인 로앤에이

법무법인 로앤에이(김성호 대표변호사, 이하 ‘로앤에이’)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략적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주에 포함하고 원청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확대했으며, 노동쟁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동자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 새로운 리스크를 안길 수 있으며, 특히 건설·물류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산업은 공정 지연, 비용 상승 등 현실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로앤에이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본부’를 출범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 건설·하도급 분야 경험 변호사, 기업 자문 담당 변호사,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법안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리스크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변화된 법률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 세미나 등을 개최해 실무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응팀은 단순 자문을 넘어 법 시행 전후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체계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판례와 감독기관 해석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산업 구조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로앤에이는 전담팀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