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찍어내기'…한동훈 "李,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 조희대 내쫓기"

추미애·정청래 "대법원장 책임져라"

부창부수에…대통령실까지 공감 기류

한동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자기 재판 막으려…할테면 해보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와 이에 공감을 표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할 테면 해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압박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조 대법원장이) 과반 의석을 장악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니냐"고 상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조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선출 권력인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