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법부에 실망"…김민석,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 시사

15일 대정부질문서 조희대 사퇴 입장 공개

"사법부, 내란 이후 침묵…국민 불신 배경"

임이자 "불리한 재판했다고 '사퇴 요구' 정권은 처음"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필요성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재차 묻자, 김 총리는 "충분히 말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당정대가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 쿵짝 얼쑤 하고 있다"며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정권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아래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선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면서 "입법부를 강조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설명했다.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지적에는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냐'라는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의 질문에는 "내란특별재판부의 구체적인 최종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법부 국민 실망'을 들어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은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법화될 때 무엇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면서 "나는 찬반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내란 이후 최초의 사법부가 침묵한 것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가 국민 불신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