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과세 개선·정책자금 제한 완화 요구
한우 AI 전산화·유기 인증 기준 개선 등 현장 목소리 전달
농특위 “저탄소·친환경 축산 방안 마련 지속 협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축단협 소속 한우·낙농·양계·수의·사슴·사료·종축개량·친환경 축산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농특위의 국정과제 설명에 이어 분야별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축산 단체들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과세 개선 ▲재난 피해 농가 정책자금 재지원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현실화 ▲한우 AI 전산화 사업 관리체계 안정화 및 지속적 투자 ▲유기 인증 기준 개선 및 국내 실정 반영 ▲축산 ICT 융복합 장비 사후 관리 강화 ▲사료 함량(조단백) 표시 개선 ▲공공동물병원 대신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세진 축단협 회장은 “축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감사하다”며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도개선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논의된 과제 가운데 농특위가 직접 조정할 사안과 주무부처가 추진해야 할 사안을 구분해 협력해 나가겠다”며 “축산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저탄소·친환경 축산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앞으로도 경축순환과 농업·축산업의 유기적 연결,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현장의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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