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증거 인멸 염려"

金 "특검의 명백한 수사권 남용"

尹 부부 공천 개입 수사 급물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김상민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국회의원 선거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끝내 공천을 받지는 못했으나 총선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차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위작으로 확인된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해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전날 오후 1시15분께 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공천을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