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산된 제4인뱅…금융당국 조직개편 후 재추진 가닥

금융위 “자금조달·사업계획 미흡”…모두 불허

“전 정권 사업 의식한 것 아니냐” 뒷말도

재추진은 내후년에야 가능할 전망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4곳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또다시 좌절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4곳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본력이 부족하고,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신청자 모두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행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사 4곳에 대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한 바 있다.

신청사 4곳 중 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OK저축은행, 우리카드, 흥국생명·화재 등이 참여해 자본력 면에서 과거 인뱅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보다 더 탄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당국과 외평위는 최대주주인 한국신용데이터(지분율 33.5%)의 재무 여력을 문제 삼았다. 위기 상황에서 증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지난해 38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31% 확대된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내세운 소소뱅크 역시 대주주 적격성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애초 예비인가 신청 당시 대주주가 정해지지 않았고, 외평위 평가 직전에야 확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소뱅크는 자본금 3200억원을 제시하며 토스·케이뱅크 초기보다 1000억원을 더 준비했지만 평가를 뒤집지 못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심사가 더욱 엄격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전 정권 사업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심사 결과를 정권 교체와 연결 짓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소호은행과 소소뱅크는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조직개편에 돌입할 예정이라, 제4인뱅 추진은 내후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조직개편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최대 33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이 재편되면 인뱅 인가 주체부터 다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개편 이후에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