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국민의힘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李대통령 무죄 시대 열겠단 대국민 선전포고", 한동훈 "대북송금으로 北에 약점잡힌 李대통령, '북핵 동결' 독단 결정 안돼" 등

이재명 대통령.ⓒ연합뉴

국민의힘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李대통령 무죄 시대 열겠단 대국민 선전포고"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에 있다면서 "법 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은 국민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북송금으로 北에 약점잡힌 李대통령, '북핵 동결' 독단 결정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나라 안전의 핵심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건 김정은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 있는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영국 BBC 방송 인터뷰 일부를 발췌한 기사를 공유하고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큰 사람'"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특검팀, 김건희 기소 27일 만에 재소환…'공천 개입 의혹' 수사 드라이브 (종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 받고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 27일 만에 재소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부승찬 고발…"김만배·청담동 시즌2"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두 의원에게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KT, 폐기 서버 로그 백업 확인…의혹 규명 새 국면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KT 해킹 의혹과 관련해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별도 백업으로 확인되면서 의혹 규명의 새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로그가 정밀하게 보존돼 있다면 외부 침입 흔적과 데이터 유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폐기된 서버의 로그가 백업돼있음을 확인하고 18일 임원회의를 거쳐 같은 날 저녁 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산업계 "美 후속 협상서 우호적 수익 배분·비자 개선 등 '패키지 딜' 해야"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대미 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후속 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것이므로,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