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계획에 못 따라가는 교통망…망설여지는 신도시 입주

2013년부터 입주했는데…‘위례신사선’ 사업 원점

3기 신도시도 입주 후 철도 개통까지 시차 불가피

“신도시 교통지옥 반복되면 공급 효과 반감 우려”

ⓒ데일리안 DB

정부가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천명했지만 공급과 병행돼야 할 교통대책은 거북이 걸음이다. 신도시 입주 시점과 교통망 구축 시기에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공급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교통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위례신사선 개통 시점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데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도 주요 철도 개통 시기가 2030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수도권에선 위례신도시부터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이 대표적인 교통 지연사업으로 꼽힌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납부하고 지난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십수년 째 사업이 공회전했다.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된 위례신사선은 사업을 자처했던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이 수익성을 이유로 차례대로 손을 떼면서 좌초 위기를 겪었고 현재는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돼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발맞춰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32건, 24건의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 TF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내달 중으로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관계기관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도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3기 신도시는 내년 말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주에 나서 오는 2029년부터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이들 신도시를 지나는 주요 철도 사업의 개통 시점은 2031~2032년으로 시차가 발생한다.

하남 교산과 서울 도심을 잇는 송파하남선의 경우 초기 입주 이후 3~4년 뒤에나 개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5호선 하남시청역을 잇는 11.7km 규모의 송파하남선은 사업 초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기본 계획 승인 후 2032년에나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송파하남선보다는 이른 시점인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양 창릉과 연계된 고양은평선은 지난해 말 기본계획 승인 이후 모든 공구 입찰이 성립돼 기본계획 심의 절차를 밟는 중이나, 남양주 왕숙과 진접2지구로 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공구별 사업성이 상이하게 평가돼 사업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통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에서 교통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문제와 지자체 간 이견이 교통망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몰리는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려면 공급과 함께 교통망 구축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