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회의

28개 사업 갈등조정

국토교통부 사옥 전경. ⓒ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됐다.

TF는 지난해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2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4개 추가 사업을 추가해 총 28개 사업의 갈등조정 또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TF 구성도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외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시·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토지정책관 등)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