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착시효과’…재정관리 강화 없인 ‘모래알’[기자수첩-정책경제]

정부, 추석 앞두고 2차 소비쿠폰 지급

사흘만에 신청 40% 돌파…상인, 기대

역대급 연휴에 해외부터 찾는 여행객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찾기 관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역대 최장 기간인 올해 연휴 동안 소비쿠폰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 소비 확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은 추석 상차림 비용 앞에서 10만원의 소비쿠폰은 ‘가뭄의 단비’다. 불과 사흘 만에 40%를 돌파한 신청현황만 봐도 이를 실감케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24시 기준 전체 신청 대상자 4560만7510명 중 1858만2887명(40.75%)이 2차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1차 소비쿠폰에 이어 2차 소비쿠폰 신청에도 많은 이들이 몰리면서 소상공인의 기대감도 움트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어디에서 사용됐을까. 행안부 조사 결과 지난 14일 기준 1차 소비쿠폰 사용처는 음식점(40.3%), 마트·식료품점(15.9%), 편의점(9.5%) 순으로 많이 쓰였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 소비쿠폰 특수를 크게 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개선에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오류가 존재한다. 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를 사용자 시각에서만 들여다 봐서다. 물론 표면적인 수치만으로도 편의점 유통업체 등에게도 소비쿠폰의 긍정적 효과가 미쳤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반사이익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편의점이 지원금 사용처로 분류됐고, 소비쿠폰이 특정 사용처에서만 많이 사용돼 일각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 말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바닥을 쳤던 소비심리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설상가상 2차 소비쿠폰에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졌다. 장기간의 연휴를 맞아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적잖은 까닭이다.

롯데멤버스가 지난달 28~29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47.4%가 ‘여행을 떠난다’고 답했다. 이 중 해외 여행은 16.9%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5%포인트(p) 늘었다. 아울러 여권 발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의 대책도 맞물려 내놓았지만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추석 동안 2차 소비쿠폰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소비쿠폰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재정관리일 것이다. 반짝효과를 내는 소비쿠폰에만 기대 내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쓰러지고 마는 ‘모래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4일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완화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3% (잠재)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역풍에 대응하며 자본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며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 앞에서 소비자들은 소비쿠폰을 매개로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바닥난 소비쿠폰에 다시 지갑을 닫아버리는 소비자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식은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관리 방향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소비쿠폰 착시효과를 탈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