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글로벌 장기국채 금리 상승세…한국 급변 가능성 낮아”

한국거래소·한국투자증권, 25일 애널리스트 간담회 진행

장기국채 금리, 선진국 중심↑…재정적자 확대 우려 여파

한국 연간 발행량, 2배 이상 늘어…증가 속도 제어해야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서진주 기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신흥국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부채가 늘어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금리 급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낮은 정부 부채 비율과 높은 국내 투자자 비중 등을 고려하면 급등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장기국채 금리는 선진국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아시아보다 영미권 및 유럽 위주로 장기국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방비 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안 연구원은 “수입 증가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합의한 향후 10년간 국방비 증대 계획안은 재정적자 확대 및 국채 발행량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국채 금리의 상승 효과를 자극하는 이슈”라고 분석했다.

재정 건정성 외에도 금리 상승을 유발할 요인으로 ‘지정학 및 정치 불안’을 꼽았다. 그는 “경제 정책 불확실성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정학·정치 리스크”라며 “재정 적자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 약세 압력까지 더해지자 만기가 긴 국채 투자 신뢰도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채 수급 불균형 이슈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올해 한국의 연간 국채 발행량은 230조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0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었다.

안 연구원은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속도가 향후 3~4년 동안 지속되면 정부 부채 비율 상승이 우려된다”라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70%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니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에 가깝거나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확장 재정에 따른 금리 급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외국인 장기 투자 유입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늘리고, 거래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요구된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등의 방안도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안 연구원은 “글로벌 국채 금리의 상승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장기 이슈 속 정치 불안이라는 단기 이슈가 감미된 결과”라며 “이슈들이 완화되면 상승 압력이 줄고 하락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쉽게 해소될 이슈가 아니기에 과거보다 높은 국채 금리 수준과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