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中 무비자' 논란 재점화…'친중' 꼬리표 다시 붙나, "대통령실 '안방마님' 군림"…국민의힘, 與 '김현지 불출석' 무게에 총공세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李정부 '中 무비자' 논란 재점화…'친중' 꼬리표 다시 붙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어느 정권에서 먼저 시행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반중 정서'가 고조되자 상대 진영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에 불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옮겨붙었다. '친중' 꼬리표를 떼기 위해 집중했지만, 야당은 정부 대응을 두고 "중국 눈치보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적절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 '안방마님' 군림"…국민의힘, 與 '김현지 불출석' 무게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것과 달리, 김 실장에 대해선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자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에 참사가 났다든지,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하나"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캄보디아서 대학생 납치·고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를 검거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사기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나 3주 뒤인 8월8일 캄보디아 깜폿 보코사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해당 지역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보고된 곳이다.

美·EU 등쌀에 밀린 철강업계...출구전략 없는 ‘수출 리스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잇따라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미국의 50% 상호관세에 이어 EU까지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분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EU의 관세 강화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발 저가 공세에 이어 양대 시장이 동시에 벽을 세우면서 철강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첫 금융권 국감, ‘내부통제·소비자보호’ 핵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권은 대규모 해킹사고, 부동산PF 부실, 내부통제 부실 등 각종 현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금융 부문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일에는 금융위원회, 21일에는 금융감독원 국감이 열리고, 28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금·코인 다 오른다…연말까지 계속될 에브리싱 랠리,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가 펼쳐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 흐름에 편승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중 3617.86까지 치솟아 최고가를 경신, 사상 처음으로 3610선을 돌파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에브리싱 랠리’는 주식·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위험자산과 금·은 등 안전자산 가격이 모두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층연금 시대 개막…국민연금 개편이 바꾸는 노후지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청년층의 연금 불신이 겹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와 국회가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18년 만의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대신, 청년·저소득층 지원과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의 토대를 다시 세우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며,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