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최대 변수는 ‘金 출석' 여부
대통령실 "국회 결정 따르겠다" 원론적 입장
與 원내지도부는 "정쟁화해선 안돼" 선 그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정국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와 전 부처에 국감 협조를 요청하며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정작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김현지 실장의 출석을 둘러싼 현실 정치의 온도는 이와 다른 기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첫날 정치권의 시선은 대통령실 핵심 인사인 김 실장의 출석 여부에 쏠렸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최근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비선 실세' '문고리 권력'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권력형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 실장을 둘러싸고는 '만사현통'이란 수식어도 나오는 가운데, 국감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은 이미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 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국감에 나서겠다는 확답을 내놓기보단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김 실장은 지금까지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되는 바에 의해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이날 국감에서 권력의 폭주·은폐·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면서 그 주요 인물인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행정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는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하면서도 김 실장이 국회 출석을 확정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은 묻는다. '그림자 측근' '만사현통' 김현지가 도대체 누구이며, 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지, 국감장에 안 나오는 것인지 못 나오는 것인지"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이지만, 나이와 출신지, 학력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온갖 소문이 돌 정도로 베일에 싸여있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다만 국감과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국회도 여야 가릴 것이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정부 역시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혹여라도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회의 국정감사에 적극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김 실장 관련 논란에 대해 '여전히 매우 불순한 정치공세'라는 반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내부 인사에 따라 총무비서관에서 현재의 직책으로 이동했으며,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국감 출석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거듭했던 상황이다.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실이 인사가 국감과 무관함을 거듭 밝힌 셈이나, 이 같은 입장의 표명에도 실제 김 실장이 국회 출석을 할 지를 두고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은 지속됐다.
대통령실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사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는 김 실장의 국감 등장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며 "인사 참사가 났다든지 (김 실장) 본인이 관여한 업무 문제가 생겼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불러야 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논리라면 김건희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며 "국감에서 증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추모하고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제보센터와 함께 "베일에 싸인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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