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간통계 폐단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2025 국감]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 폐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문제에 대한 폐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주간 단위로 조사하다보니 실거래가 없는데도 조사원이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 통계를 발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크게 높이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주택시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간통계를 폐지하거나 실거래 중심으로 통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위한 고의적인 거래 취소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단 방침이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월별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가 200건 미만이었는데, 올해 5월 965건, 6월 1218건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시세가 오르면 실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국세청,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