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부동산 대책, 부분적 성과 있으나 부족…안전대책, 노동부와 온도차” [2025 국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9·7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부분적 성과가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었나”라며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 대해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며 “9·7 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소구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신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규제 위주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대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답하면서도 “산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노동부와 국토부 간의 온도 차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조정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