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공실 5.8만가구…5년간 임대료 손실만 3289억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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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수가 5만8000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임대료 손실도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2020년 2만4820가구 대비 135% 증가했다.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간 총 32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 연간 손실액이 700억원을 돌파한 후 올 들어 7월까지 이미 6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지은 건설형, 기존 주택을 매입한 매입형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미임대율이 증가했다. 건설임대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포인트 늘었고, 매입임대는 3.3%에서 3.8%로 0.5%포인트 올랐다.

공실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로, 전체 1954가구 중 599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충남 당진석문3단지는 696가구 중 328가구가 공실이다.

이들 단지는 열악한 입지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단지로 분류된다는 게 안 의원실의 설명이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과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에 주거 면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방지 및 분양주택 수준의 외부공간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주택 노후화에 따른 공실 최소화를 위해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