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확대 검토…지방도 재정 자립 준비해야”[2025 국감]

14일 농해수위서 시범사업 예산 분담 구조 논의

“정부 지원 확대하되 지역 재원 창출 역량도 키워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역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예산 지원을 강화하되, 지방자치단체도 장기적으로는 태양광·재생에너지 등 지역 내 재원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에는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참여해 약 70%의 신청률을 보였다”며 “특히 전남은 16개 군 중 14곳이 신청해 지역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국비 부담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도비 분담률이 전남은 24%인데 강원은 10%다. 충남도 같이 아예 분담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군 단위로 2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려면, 액수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대상군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보면 나머지 63개 군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