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탓" vs "尹 탓"…여야, 캄보디아 참사 책임 공방

안철수 "'중국계 조직 개입' 보도에도

'셰셰 외교'로 中 정부 협조 미요청"

민주 "국힘, 1년 전 사태 알고도 방치"

"경찰 증원 외면, ODA 예산은 폭증"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출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정부가 현지 파견에 나서는 등 대응에 팔을 걷어부친 가운데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기 바빴다. 여야가 힘을 모아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15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합동 대응팀을 파견했다. 경찰청과 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대응팀은 이날 저녁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현지에서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온라인 스캠 대응위 등을 방문하고 고위급을 접촉해 이번 사안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대응팀 출국 전까지 캄보디아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셰셰 외교'가 캄보디아 참사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계 조직이 배후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음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과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방치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맞섰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치·감금 사건의 급증을 직접 언급했고,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증원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문 대변인은 주장했다.

또한 윤 정부는 국제범죄 대응 인력과 경찰 주재관 증원은 외면하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폭증시켰다고 재차 지적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800억원에서 2025년 4353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사이 감금 신고 건수는 2024년 221건에서 올해 330건으로 증가했다.

윤 정부가 캄보디아 ODA를 늘린 건 통일교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 제기도 이어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교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캄보디아 ODA 등을 청탁했고 이후 해당 제안이 정책화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은 이를 수사 중이다.

한편 정부의 합동 대응팀 현지 파견 발표 이후 민주당은 곧이어 재외국민 보호대책단을 출범하고 대책단 소속 의원 4명을 캄보디아에 급파하겠다고 발표했다. 당 차원의 급파 아이디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떠올렸고 이날 최고위에서 제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 대표는 밝혔다.

대책단은 정부 대응팀과 함께 이날 저녁 같은 비행기를 타고 프놈펜으로 출국했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대책단 출범 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부단장은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조 요청을 하고 한인회 쪽 사람들을 만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의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경찰관 증원 계획을 두고 안이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 대응팀의 현지 급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 구성 등 범죄 예방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