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차질없이 수행” 강조했지만…LH 역량·재정 한계 ‘시험대’ (종합) [2025 국감]

LH 직접시행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역량 놓고 여야 집중 질의

5년간 135만가구 착공…재무구조 악화·전문인력 부족 ‘발목’

이한준 “공공성 강화에도 재정적 뒷받침돼야…정부 지원 절실”

국토부 “제도 보완 필요 공감…LH 부채 늘더라도 제 역할 해야”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역량을 놓고 9·7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LH 직접시행 등 공공주도 공급 정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 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 참석해 “LH 직접시행으로 (땅 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에는 달성할 수 있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LH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LH의 직접시행 등 공공 주도로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는 공급대책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LH의 역량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주를 이뤘는데 이 사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때 임명된 인사로 이미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내달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또 “땅 장사 오명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며 “토지 매각이 안 되니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지게 되는데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것이라 판단한 32조원 중 15조원 정도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기관으로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직접시행을 위해선) 건축직 인력이 많이 필요해 국토부 장관에게 9·7 대책 이행을 위해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LH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 사장은 LH가 그동안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한 뒤 마련한 이익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하는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LH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공공성 강화 추진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임대주택 급증과 택지매각 수익 감소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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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들도 LH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LH의 부채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160조원이 넘고 부채비율도 220%를 넘는다"며 "2028년이면 총부채가 227조원이 돼 LH 재정은 지금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역시 "LH의 8월 중장기 재무계획을 보면 부채가 170조2000억원 규모로 2029년에는 이보다 91조원이 더 늘어난다"며 "9·7 공급대책으로 토지 매각에 따른 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매출은 줄고 지출은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날 국감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의 택지 매각 수익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무구조 우려가 있지만 당장은 기존 매각했던 대금이 향후 5년 이상 들어와 상당 부분 충당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LH 개혁위원회에서 이익 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 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LH가 공급 주체로 나서면서 인력 조직을 새롭게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부터 도급 방식이 개선돼 민간에서도 관심이 많아졌다"며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규모가 큰 공기업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야 할 역할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덧붙였다.

LH는 현 정부 임기 내 20만 가구의 매입 임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더불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은 수요자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단 점도 인정했다.

이한준 사장은 "택지 개발 물량을 줄이고 매입임대 공급을 20만가구로 늘리겠다"며 "LH가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에 기여하려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지난해 3만9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약정했고 2026년 착공하면 물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올해 최소 4만 가구를 약정할 예정으로 이를 유지하면 현 정부 임기 내 매입 임대 20만가구 공급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LH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자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수요자들이 LH가 짓는 주택 단지로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날 국감에선 LH 퇴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 부족, 입찰 제도의 허점, 미착공 주택 급증, 실수요자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주택 공급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한편 이한준 사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변함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