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예고한 정부...“세제 합리화 방안 종합 검토” [10.15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 구체적 방안 제외…방향성 제시로 가능성 남겨

“연구 용역 발주·TF 논의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 검토”

“시장영향·과세형평 등 감안 신중”…지선 염두 선택 해석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은 제외됐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 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최후의 카드로 남겨 놓긴 했지만 세제 강화 예고로 시장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가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에서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과열 현상이 지속되면 세제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보유세·거래세 조정은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거래세 중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세재 대응 예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주기 위함으로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신중 모드로 일관했던 정부의 기조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현 정부는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대출과 공급 관련 대책은 발표했지만 세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발언한 바 있고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때 세제 카드를 사용했다가 부동산 시장은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실패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집 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경고장을 날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대책에 원론적이지만 예고성 언급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맥락은 앞서 관계부처 장관들의 발언에도 감지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 6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했지만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그동안과는 다소 다른 뤼앙스의 언급이 이뤄졌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도 이날 대책 발표 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세제는 신중히 접근하되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세제 관련 정책 방행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외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규제까지 단행될 경우, 선거 표심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를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철 정책관은 “이번에는 정책 방향만 제시한 것이고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TF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