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정감사서 밝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수산 분야 영향성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현실화하면 수산 분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 거센 반발로 가입 의향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산물 개방은 99.4%로 전면 개방되는 수준”이라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지난 9월 3일 경제관계장관에서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해수부는 내년에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 등은 파악을 했다”며 “걱정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 등 지나치게 일부 지역에만 정책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가 가기 전에 대규모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라며 “결과를 보면 (다른 지역에) 대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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