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회·결과 나눌 수 있게…양극화 완화해야"

16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회복과 민생회복 강화는 결국 기업 활동 또는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핵심적인 의제가 바로 이 규제 합리화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또 억제하기도 하는데 관료가 되면 고정관념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경우"라며 "예를 들면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반응을 풀어주면 사회와 국민들의 안전 또는 보안 이런 데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을 풀어주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가 흉물이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들이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배제를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태양광 이런 시설을 동네에 할 때 '주택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해라, 보기 싫다, 재해 위험이 발생한다'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까 장 못 담그게 하자가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한다"며 "보안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도 문화 분야인 K컬쳐와 관련해서 얘기도 한번 해볼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유명한 얘기인 팔길이 원칙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그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재생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 이 부분을 크게 진흥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