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국감서 '내란정당 해산·재판소원' 두고 충돌

與 "국민의힘, 해산 대상"

野 "재판소원, 이재명 무죄 위한 4심제"

"개혁" "신중해야" 방첩사 개편 공방도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2025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소원'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준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야 하는데 법원이 자기 손으로 뽑으려 했다"며 "(헌재가 법원을 통제하자는) 재판소원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정당 해산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대상 아니냐"고 했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손 처장은 "(헌재는)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내란을 저지른 정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고 떠드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풀 뜯어먹는 소리'는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된다"고 극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중독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여러분들 행위가 헌법 문란 행위"라고 맞받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2·3 내란에서는 방첩사령관과 그 측근 수하들이 스스로 이런 대전복(對顚覆) 기능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란의 공범이 됐다"고 지적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가능성이) 똬리를 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해달라. 그것이 사명"이라고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해서 그동안 해 온 기능을 다 무시한 채, '해체를 하겠다'는 전제를 세우고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