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정비사업 구역 해제…공급절벽 원인” [2025 국감]

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걸림돌’ 지적

대출 제한으로 미리내집 문턱 높아져…청년 예외 조항 있어야

20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심화되고 있는 주택 절벽 현상의 원인으로 고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정비사업 구역이 대거 해제된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구역 389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1~2020년 동안 신규로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많이 감소했고, 이명박 시장 때와 제가 일할 때 지정한 구역은 해제됐다”며 “재건축·재개발은 10~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전임 시장 시절) 해제하거나 신규로 지정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 공급 절벽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엔 여유 공간이 없어 신규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밖에 방법이 없다”며 “10·15 대책은 어렵게 지정된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순항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금융경색이 상당한 속도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미리내집 등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처음 은행 융자가 절실한 젊은이들이 많다”며 “정부 정책 이후 대출 제한이 일어나면서 (미리내집의)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사전에 포기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더라도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예외조항을 적용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