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차관, 갭투자 논란에 ‘사퇴’ 요구 도마 위 [2025 국감]

‘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발언에 국토위 국감서 여야 공방

국민의힘 “사퇴결의안 논의해야” vs 민주당 “국감 진행 먼저”

23일 오전 사과문을 발표 중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 1차관.ⓒ국토부 유튜브 채널 캡쳐화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거취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23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이 차관의 사퇴촉구 결의를 국토교통위원회 명의로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 현 시점에 사려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그 말의 무게를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부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우며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고, 갭투자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막말을 한 당사자가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갭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무립불신’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찬성한다면 사퇴촉구 결의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이 차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데에 인정하면서도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의 언행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공식 사과한 바 있고, 이 차관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자리이지 이 차관 개인의 언행을 문제 삼는 청문회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차관은 오는 29일 국토부 종합감사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그 자리에서 질의와 질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 차관의 언행에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도 거취 문제에 대해 “양당 간사와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국토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국토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사 간의 의견 조율을 요청하며 국감을 진행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가 재차 이 차관 사퇴 문제에 대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복기왕 민주당 간사가 “교섭단체 간 내부 논의와 간사 간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