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기소 부정·아들 논란까지…유시춘 EBS 이사장 자격 시험대에 [뉴스속인물]

23일 과기정통위 국감서 배임 혐의 기소 건 화두…법카 사적유용 논란

"무혐의 받았다" 해명했지만 재판 계속…정치권 안팎 부적절 대응 지적

아들 대마 밀반입 혐의 및 인사검증 부실 문제…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공영방송 수장 책임·도덕성 문제 수면 위로…柳 "법적 절차 성실히 밟아"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기소된 공직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공직 윤리 기준에 따르면 기소 의견 송치된 공직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적용된 원칙이 유 이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5년간 230여 차례에 걸쳐 196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EBS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백화점, 정육점, 반찬가게 등 업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유 이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유열 EBS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EBS 이사회 안팎에서는 "공영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 이사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강규형 이사는 이사회 자리에서 "아들 마약 사건 거짓 해명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충돌을 빚었고, 이후 일부 이사들은 유 이사장이 정기 이사회를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4월에는 유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사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해 초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법인카드 사용 등 업무상 배임 의혹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논의했으며 대통령 재가 절차 여부가 주목받았다.

EBS 이사회는 2023년 말 유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했으나 이를 문제 삼은 일부 이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결과적으로 해임 가능성과 임기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이어졌다.

유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들 신모씨가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실이 2018년 유 이사장 취임 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사 검증 과정의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유 이사장은 당시 "사법 판단이 부당하다"며 아들의 무죄를 주장했고 "청와대에 해당 사건을 이미 알렸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됐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으로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23년 대통령실은 유 이사장 임명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적 조회 등 검증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잇단 논란으로 인해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도덕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3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적 절차를 성실히 밟고 있다"며 "EBS의 공적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