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부 부분보증의 힘

가계대출 문턱 높아지면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이용자 늘어나

정책금융 차원서 취약 차주의 높은 대출 금리 낮추는 방안 시급

미국식 부분보증 모형, 한정된 재원으로 더 넓은 신용 사각 해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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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악화로 인해 은행권이 대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 이에 은행들이 대부업에 38조원을 대출해 2조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대출한 금액은 약 38조200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8개월간 은행권 대부업 대출이 전년 대비 86% 성장하는 등 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을 통해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어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된다.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융 불평등이 심화되고,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대출 대신 부분보증 중심의 간접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은 재원 한계와 관리 비용 부담이 크다. 이에 비해 부분보증은 금융기관이 대출 리스크를 정부가 일부 분담해 주면서도 민간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한다.

미국 사례를 보면 정부는 소기업,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분보증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수십조 원의 민간 대출을 유도해 금융 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 보증이 일정 비율의 위험을 떠안음으로써 금융권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차주는 금리 부담이 경감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부분보증의 주요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신용평점 및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보증 비율 적용(30~70%)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부분보증 제도는 정부가 대출금의 일정 비율만 보증하는 방식으로, 보증 비율을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상환 위험이 높은 차주에게는 높은 보증 비율(예: 70%)을 적용해 금융기관이 위험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우수한 차주에는 보증 비율을 낮춰(예: 30%)주어 금융기관이 적절한 위험 심사를 하도록 유인한다.

이러한 차등 보증 비율은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정부 보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예방하고 보증재원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책 금융기관과 대부업체가 협력하여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대부업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부분보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해당 연계 모델은 정책 기관이 보증을 제공하고, 대부업체가 실질적인 대출 공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는 정부 보증을 활용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정책 기관은 대출 상환 리스크를 일부 떠안아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정기적인 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해 금융지원의 질을 높이는 전략도 포함된다. 이는 대출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이 가능한 체계 확립을 의미한다.

부분보증 활성화는 금융사가 겪는 대출 위험 부담을 완화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한다.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도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낮은 이자 비용 부담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어,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서민금융제도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정부는 대출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보증'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부분보증 제도는 직접대출보다 재원 효율성이 뛰어나 민간 금융권과의 협업을 촉진하여, 고금리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략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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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