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회견·팩트시트 하나 없어…진짜 타결 맞나"

"한·미, '반도체 관세' 상반된 주장"

"오리무중 투자에 부담은 국민 몫"

"GPU 공급을 李정권 성과로 포장"

"성과위조·도둑질…후속대책 중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음에도 양국 간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공동 팩트시트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진짜 타결이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APEC과 한미정상회담 끝에도 양국간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팩트시트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협상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받기로 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며 "쌀·소고기 등 민감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을 방어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이 시장 100% 개방에 동의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3500억 달러 대미 지급만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 언론은 우리나라가 9500억 달러(약 1330조원)를 투자한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6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정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 투자 규모도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EU(유럽연합) 대비 불리한 조건이며 한국 산업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협상 타결을 홍보하지만 디테일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은 국민과 기업 몫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나마 APEC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역시 민간의 힘에서 나왔다"며 "젠슨황(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회장) 3인 치맥 깐부 회동에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 한국 공급 방침 발표가 그것"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이것을 마치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위조다. 도둑질"이라며 "정권의 자화자찬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GPU 26만장 확보에 따른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엔비디아 주요 GPU 1개당 소비전력은 1.4kW 전후로 추산되는데 26만장이면 총 약 400MW다. 여기에 고성능 GPU 데이터센터는 고밀도 랙, 첨단 수랭·액침 냉각,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도 필수"라며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1호기나 새울 1호기 원자로가 반년에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전력이 모두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기에 이 인프라를 운영할 전력 공급망, 서버, 네트워크 구축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전력량과 투자비가 막대하게 투입돼야 한다"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GPU 5만개 확보 공약에 대해 이런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 없다며 이 대통령의 경제안보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GPU, AI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및 산업규제 개선,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친중·반미 셰셰 외교 노선에 반기업·반자유 경제기업정책을 강행하며 AI공약을 허풍할때 부터 경고해온 바다. 민생과 국익은 말과 구호로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