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 한 푼도 허락 못한다"

"국가채무, 내년 처음 1400조 넘어"

"돈 뿌리기·전문 포퓰리즘 정부답게

표심 겨냥한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매표 정치 청구서, 與에 돌아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등장한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기본소득 등을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 규정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돈 뿌리기' '표 사기' '포퓰리즘' 예산을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서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빚 잔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돈 뿌리기 전문 포퓰리즘 정부답게 소비쿠폰·지역화폐·농촌기본소득·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예산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의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 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사상 처음 50% 선이 무너지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내년에는 1029조원으로 국민 1인당 약 2060만원의 빚을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 국채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군다나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이재명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 살 생각에 혈안"이라며 "국가의 신용은 떨어지고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지목한 박 수석대변인은 "명분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상은 '표를 사기 위한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현재 우리 재정이 무분별한 현금 살포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뿌린 현금을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 포장하는 건 무책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의 안전판은 이미 사라졌고, 국가 곳간은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부담 950만원 가까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잠재성장률을 담보하며 청년 등 미래세대가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빚으로 오늘의 표를 사는 정치, 그 청구서는 결국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