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내 정년연장 입법 추진에
한동훈, 새로운 조건의 근로 계약
체결하는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연내 정년연장 입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며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 반대한다"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반드시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년 연장이 노사 및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점 도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정년 숫자 변경은 이미 60세 정년에 가까워진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며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직급, 직무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일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연공서열제가 유지되는 정년 숫자 변경(법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까지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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