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죄 없애려 대통령 된 사람…재판 다시 시작해야"

"공직선거법 사건 시작해야 재앙 막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면소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이 공소 취소와 배임죄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은 죄를 없애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관 증원을 통한 판사 내 편 만들기 △배임죄 폐지 등을 통한 법 바꾸기 △재판소원 도입을 통한 대법원 유죄 판결 뒤집기 △공소취소를 통한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을 없애기 등을 그 네 가지 방법으로 꼽았다.

장 대표는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로 돌아올 것"이라며 "막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5개 재판 모두를 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 중지는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재판 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 하수"라며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다. 공소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취소로 방향을 틀었다"며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대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 중지를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고법부장, 서울고등법원 박주영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송미경 고법판사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