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규제 움직임에…미국 언론 '우려' vs 중국 언론 '평가'

18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외신 브리핑

WP, 사설 통해 "자유민주국가라면 오웰적

경로 따라가서는 안될 것" 우려 표명해

환구시보 영문판 "시의적절하고 필요"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당 전경 ⓒ뉴시스

미국의 대표적인 정론지 워싱턴포스트(WP)가 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짜정보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WP와 뉴스위크 등 자유세계의 매체들이 정부·여당의 이른바 '가짜정보·혐오표현 규제 정책'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반면, 중공의 준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18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외신 브리핑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4일자 사설 "표현의 자유에 대해 미국에 던지는 한국발 경고(A South Korean warning for America on free speech)"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정보 처벌'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표현에 대한 규제를 다른 명칭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짜정보와 허위정보의 범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개념을 정부가 직접 규정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연구소 유출설처럼 과거에는 가짜정보로 간주됐던 사례가 재논의되는 경우가 있다. 특정 질문이나 의혹 제기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문가들은 표현을 형사처벌할 경우, 오히려 음모론과 극단적 주장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표현 관련 법적 조치가 이어져 왔으며, 현 정부도 표현을 더 쉽게 범죄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모든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가짜정보 단속 명목의 검열은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의심을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자유민주국가라면 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어가려는 오웰(Orwell, '1984'의 저자 조지 오웰)적 경로를 따라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단독 보도하는 등 권력을 향한 성역 없는 의혹 보도로 명성이 높다. 이러한 워싱턴포스트가 우리 정부·여당의 '표현의 자유' 규제 추진에 대해 사설까지 실으며 우려의 반응을 내놓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전경 ⓒ뉴시스

WP의 자매 주간지인 뉴스위크도 13일자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다며 경찰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관여한 것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시 파면할 수 있는 규정 도입을 승인하며 신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은 자유세계의 매체들이 잇따라 우리 정부·여당 추진 정책에 대한 보도와 우려의 사설을 내놓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민감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준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반중시위 확산과 국민적 우려에 따라' 우리 정부가 혐오표현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글로벌타임즈는 14일자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SNS와 집회 등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비방·조작정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며 "한국 정부는 최근 확산되는 혐오표현 및 온라인 허위정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주한중국대사는 한국내 극우 반중 시위가 양국 관계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며 "한 서울시민은 혐오 현수막, 집회 허위정보가 정상적 비판 수준을 넘는다며 규제 강화가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