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10·15 대책, 안정화 아닌 거래 금지 조치…국민 죽을 만큼 억울할 것"

10일 예산결산특위 제5차 전체회의

조정훈, '부동산 대책'으로 구윤철 직격

"대출 비율을 왜 국가가 정하나"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안정화가 아닌 거래 금지 조치"라 규정하며 "돈 열심히 모아 지불 능력이 있고, 집을 사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국민의 인생을 바꿨다. 국민들은 죽을 만큼 억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정훈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에게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에 가둬 놓고, 정부는 계속 팽창 예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DSR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가 "개인 능력에 맞지 않게 대출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담보에 비해서 40% 넘게 부채를 내면 안 된다'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라고 했다. 맞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DSR을 국가에 적용하면 38.6%다. 지난해에는 40%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16조 추가 대출을 할 예정이니 DSR은 50%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이율배반적 아니냐"라며 "국민에게는 DSR 40%를 강제하면서 국가는 마음대로 조정해도 되느냐. 국가는 지불 능력이 있어서냐"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가 "AI(인공지능) 대전환기 시점에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하자, 조 의원은 "개인도 정말 사고 싶은 집이 있어서 조금 더 빚을 내서 DSR 50~60% 받아 집을 구매하고, 그다음 다른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율배반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본소득 다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집 한 채를 살 지 말 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며 "장관도 집을 샀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정부를 거칠게 비판하고 항의할까 생각했다"며 "장관과 우리 모두가 '성안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것이다. 장관처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 장치를 하나씩 촘촘히 만들어 성 밖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올 기회를 막고 있다"고 비유했다.

조 의원은 "자가 비율은 전국적으로 60% 정도 된다. 국회의원 290명 정도를 다 따졌더니 비율이 80%가 넘는다.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중 자가 한 채 없는 분 손 들어보라. 주택을 100% 보유하고 있다"며 "여러분 다 성 안 사람이니 성 밖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빚을 조금 내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아 성 안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근로소득으로 정직하게 벌어 살자?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일정 자본 소득없이 중산층 이상으로 갈 수 있다 보느냐"라며 "100대 대기업에서 영업수익이 많은지 토지를 사서 땅 값이 올라서 얻은 자본 수익이 많은 지 비교해보라. 강남에 본사 하나 세우면 기업이 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으로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보장 받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 부동산 정책이 무시했다"며 "부동산 법을 염려했으면 장관은 DSR은 풀고, 담보인정비율(LTV)이로 가는 게 맞다"며 "좋은 담보가 있다는데, 이 담보의 대출 비율을 왜 국가가 정하느냐. 그건 금융기관이 각자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금융시장마다 대출을 심사하는 노하우와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묶으니 억울한 것"이라며 "좋은 물건이 있고 지불 능력까지 있는데 이놈의 DSR 때문에 집에 올라탈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