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조정?…아직은 신중모드인 정부

‘풍선효과’ 동탄·구리 집값 상승…일단 ‘모니터링’

노·도·강, 과도한 규제 우려에도 해제엔 ‘미온적’

통계 조작 논란 ‘일축’…“위법성 판단 수용 어려워”

ⓒ뉴시스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9월 주택통계 미반영 여부가 논란이 된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선 절차상 적법성을 갖췄다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인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다”며 “시장 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혹은 해제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탄·구리 ‘풍선효과’에도 규제지역 확대설 ‘일축’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셋째 주 0.50%의 변동률을 기록한 뒤 넷째 주 0.23%, 11월 첫째 주 0.19%로 점차 상승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도 같은 기간 0.16%의 변동률을 보인 뒤 0.12%, 0.11%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과 달리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비규제지역의 경우 2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 부작용이 관측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탄신도시가 위치한 화성 아파트 값은 10월 셋째 주 보합(0.00%)을 기록했지만 이후 0.13%, 0.26%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구리의 경우, 같은 기간 10월 셋째 주 0.10% 오른 이후 2주 동안 0.18% 0.52%로 상승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추가 규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으나 정부는 이미 수도권에서 광범위한 규제지역을 설정해둔 만큼 한동안 시장 모니터링에 나서며 10·15 대책 효과를 살핀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실장은 “몇 주간 상승 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세로 돌아왔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도·강도 강남과 동일한 규제…“정량 요건 충족해”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등 서울 외곽과 수원·용인·의왕 등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일대에는 지난 7일부터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 소속 일부 주민들이 나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 있다.

서울 집값 과열을 부추긴 것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인데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을 이들 지역과 동일한 규제로 묶는다는 데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비판 여론과 함께 정부가 의도적으로 9월 주택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직전월(9월) 통계가 빠진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 야권에서는 7~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실장은 “통계를 공표 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책 발표를)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더 늦은 대책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빨리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도·강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선 “정량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풍선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지정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의 쟁점은 규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요건이 있는데 정부가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서 문재인 정부 등 사례를 고려했을 때 핀셋 규제 등 점진적인 규제보단 넓은 지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