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억원 범죄자 뱃속에" 野 주장에…與 "국민호도 정치공세"

"미래 수익까지 합산하면 안된다는 게 판결 취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 7800억원을 범죄자 뱃속에 집어넣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 호도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일요일에도 국민의힘은 방송 패널 등이 총출동해서 '780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7800억원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대장동 일당 한 사람의 입에 1000억원씩 물려줬다'는 등의 정치공세를 계속 했다"며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 7800억원을 대놓고 범죄자들 뱃속에 집어넣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1심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대장동 총 수익 규모를 계산할 때, 택지 분양 수익만 해당하고 아파트 분양 수익은 배제되므로 검찰 공소 7800억원이 범죄수익의 총 규모가 아니라 1128억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범죄가 성립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아파트 분양 수익이라는 미래의 수익까지 범죄수익으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라는 것이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받은 택지 분양 배당 1830억원과 대장동 일당에게 2070억원의 재산동결 조치를 이미 법원이 허용한 걸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는 '국민 호도' '국민 속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