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촉진 대출 3조3000억 공급…17일부터 은행권 순차 출시

은행권-지역신보 최초의 위탁보증

법인 최대 1억원·개인 5000만원 한도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 창구서 원스톱 대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금융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 프로그램이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에 따르면 매출 확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거치 3년 포함)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향후 3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기반으로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공급된다.

대출은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사·보증서 발급을 은행이 담당하는 만큼,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자체 심사 시스템이 함께 적용돼 상환능력 평가의 정밀도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스마트기술 도입, 고용 증가, 매출 확대, 영업점 신설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해야 하며, 키오스크·스마트오더 등 도입 내역 제출 또는 고용 근로자 수 증가 등이 대표적인 입증 방법이다.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가 주관한 일정 요건의 컨설팅(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출시 일정은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기업·SC제일·수협·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먼저 시작한다.

이어 28일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6개 은행이 출시하며, 비대면 전 과정 구현이 필요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곳은 2026년 초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도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다.

지난 9월 발표된 10조원 규모 프로그램으로,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상황별 맞춤 자금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을 출시했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수출·혁신기술 분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하며, 활력대출은 골목상권·전통시장·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낮은 금리로 공급한다.

활력대출은 당초 무보증부 상품이었으나 지역신보와 협업해 4000억원 규모는 보증부로 제공하고 향후 보증 확대도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최대 15년)과 저금리 보증대출로 전환해주는 특례도 9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집행 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