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진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위탁한 것”, 누가 한 말이더라?

민주당, 항명 검사 파면 위협 막장 공세…. 파국이 눈앞

대선 전후 李 만났던 원로 조갑제, “李 최대 위기 맞았다”

한동훈의 법리-사실-스피드, 상대 급소 찌르는 공격력 압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은 비상계엄 개똥볼 한방으로 골로 갔다.

이제, 그 덕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차례가 왔다. 인내심(조금만 참으면 가진 권력은 유지할 수 있는)이 짧기는 尹과 난형난제다. 탄핵 대선 승리로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이 올스톱된 것에 만족했어야 했다. 5년 업적이 괜찮으면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은 자연히 사그라지게 돼 있다.

그러나 권력 잡았을 때 모든 걸 삭제해 버리려고 대법원을 개조하고, 유리한 새 법들을 만들고, 불리한 기존 법들은 없애려고 했다. 김만배 등에 대한 1심이 끝나자 검찰의 항소를 틀어막았다. “金 한마디면 李가 나락으로 떨어지니까”(장동혁) 부랴부랴 봉쇄해 버렸다는 풀이가 나왔다.

압력은 성공했다. 친명계 좌장인지 딸랑이인지 모를 법무부 장관 정성호(64, 양구, 서울대)가 앞장섰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앞잡이(총장을 일부러 뽑지 않고 그를 대행으로 계속 뒀다) 노만석(54, 창녕, 성균관대)이 똥바가지를 썼다.

국민의 분노는 이 방탄보다 더 큰 데서 일어났다. 범죄자들이 챙긴 7000여억원을 못 빼앗아내게 돼 버린 것이다. 성남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들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정성호나 대통령실, 민주당 또 ‘무식한’ 조국이 “법학 교수 티 안 낼 수 없다”라며 한마디 했다가 망신당한 주장은 국민들에게 “억장 무너질 일 없으니 걱정 마라”는 것이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민사 소송으로 그 돈을 환수할 수 있다나?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법률가들이고 명문대 출신들이다. 그 민사 소송은 기약도 없을 뿐 아니라(이재명 당선으로 중지돼 있다) 재개되더라도 형사 재판이 완료되어야 그걸 준용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이건 상식이다. 그 돈을 사취한 사람들 죄가 확정되어야 그걸 회수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원고(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주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진중권이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 돼 있을 테니”라고 했다. 감옥에서 몇 년(도 안 될 수 있다) 썩으면 대장동으로 번 돈 6000여억원이 고스란히 수중에 남기 때문이다. 이 돈과 남욱이 챙긴 1000여억원을 합해서 나온 대장동 부당 이득이 7000여억원이라는 계산이다.

검사들이 들고일어났다. 검찰 해체가 확정되고 나서도 가만히 있던 그들이었다. 이재명 방탄 부대 민주당이 “이것들 봐라?”라며 막장 전면전을 선포했다.

친문-친명 안기부-국정원 공채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64, 사천, 경희대)와 천방지축 ‘당대포’ 정청래(60, 금산, 건국대)가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어설픈 프레임을 짰다. 그러고는 “(대든 놈들은) 모조리 파면해 버리겠다”는 공포정치 수법을 썼다.

정권이 1년도 못 돼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공직자가 권력과 권한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사법) 시험을 봐서 얻었든 임명으로 받았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것이다.”

이 근사한 말을 누가 했더라? 대통령 이재명이 지난 9월 대법원장 조희대를 나가라고 민주당이 압력 넣을 때 국무회의에서 훈시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그 말은 벌써 개나 줘 버리고 영원한 권력이라도 잡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겁주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진부한 경구를 떠올린다.

항소 포기 외압 다음 수순은 대장동 일당의 감형, 석방이다.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해 후속 재판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보수 진영 법조인들은 보고 있다. 억장이 또 무너질 일이다. 우리는 풀려나는 김만배 일당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작당 전 단계 조치, 검찰 항소 포기 압박에 가장 먼저 매를 든 사람이 한동훈(52, 서울, 서울대-컬럼비아대)이다. 그가 “2025년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고 씀으로써 사건의 심각성이 단숨에 알려지고, 검사들의 항의 사태가 일어났으며, 이재명 정권이 일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 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 줘야 할 이유가 있나?”

그는 법리와 사실, 스피드로 상황의 주도권을 잡았다. 항소 마감 시간 11월 7일 밤부터 대기하며 급소를 때렸다. “이런 지시를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1명뿐이다”라고 일찌감치 정답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펄쩍 뛴다. 사후에 보고받았다면서 한 말이 가관이다.

“그런 문제에 신경 쓸 만큼 대통령실은 한가하지 않다.”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가가대소(呵呵大笑)할 희대의 거짓말이다. 그냥 관여 안 했다고 할 일이지 뭐가 켕기는지 저런 말장난을…. 대통령실이 대통령 안위를 신경 쓰지 않으면 뭘 신경 쓴다는 말인가?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56, 보령, 서울대)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여 사실을 암시하는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사의 항소가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발언한 뒤 곧바로 이번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

대선 전과 당선 후 이재명을 같은 반(反) 윤석열 보수 논객 정규재(68, 부산, 고려대)와 함께 만났던 조갑제(80, 청송, 부산수산대)는 검찰 항소 포기 압박을 이재명 정권의 최대 위기라고 진단했다.

“모든 의혹은 이제 대통령을 향할 것이고 민주당은 방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책임자들이 다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수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이다.”

정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한 사건이 그 시발이다. 이미 여론은 5 대 3 비율로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쪽에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지율보다 많다.

그 사건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국민-검찰-법원-언론-야당의 대응 방향과 강도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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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