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 재개발, 종묘 경관 훼손 없어...시뮬레이션으로 이미 검증”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반복적 훼손 발언에 반박 “지속 압박 유감”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로 호도해선 안 돼...신중한 언행 당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이 종묘 경관을 훼손시킨다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반복적인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종묘의 경관 훼손이 없다는 점이 검증됐는데도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상실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가유산청장이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이 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유네스코 측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와 관련해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의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해당 문서를 이날 오전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한 상태로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5ｍ의 고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모습을 공개하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낼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행하지 않다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종묘 보호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에게만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종묘 보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는 이전부터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음에도 국가유산청장은 실무적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감정을 자극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방문해 세운4구역 관련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시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내비치면서 향후 관계 기관 회의에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라도 사업의 본질과 실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한다”며 “수십 년간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겪어 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특정 기관의 일방적 입장이 아닌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서울을 녹지·생태 중심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과 좌우로 형성되는 입체적인 도심은 지금의 폐허와 같은 판자 건물이 가로막고 있는 종묘 주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두 축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역사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글을 맺었다.